[긴급 News]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 온 긴급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하며 향후 미국 무역 정책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

대법원, “대통령에게 광범위 관세 부과 권한 없다” 6-3 결정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6대 3 의견으로 대통령이 긴급 권한을 근거로 광범위한 수입품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함.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이 같은 경제적 조치를 시행하려면 명확한 의회의 승인(clear congressional authorization)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며 트럼프 정부가 활용한 긴급 권한 법률(Emergency Powers Act)이 국가별 대규모 관세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 이로써 이번 판결은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긴급 관세 체제’를 사실상 근본부터 무효화

중국부터 동맹국까지… 광범위 관세 모두 법적 근거 부족

대법원이 무효화한 조치는 중국산 제품 전반뿐 아니라 일부 동맹국으로부터의 수입품까지 포괄하는 국가 기반(country-based) 관세 체계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가적 긴급상황’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해 왔지만 대법원은 “긴급상황을 이유로 한 대통령 재량의 범위는 무제한이 될 수 없다”며 이를 일축한 셈

기업들, 이미 낸 관세 환급 요구 가능… 무역 정책 공백 우려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그동안 납부해 온 관세에 대해 환급 혹은 소송 제기가 가능해졌고, 이는 수입업, 제조업, 물류업 전반에 걸친 회계, 세무 환경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그러나 관세 체계가 무효화되었다고 해서 즉시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정책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Moody’s: “2026년 내내 공급망·조달 혼란 이어질 것”

Moody’s 공급망 분석 책임자인 안드레이 퀸-바라바노프(Andrei Quinn-Barabanov)는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며 “국가 기반 관세 부과가 막히면서 행정부가 품목 기반(commodity-based) 관세로 우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새로운 면제 요청, 추가 협상, 예측 불가능한 관세 구조 변화를 불러와 2026년 내내 조달 및 소싱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 것” 이라고 분석. 특히 장기 공급 계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공급 업체별 관세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글로벌 소싱 전략이 사실상 ‘마비(paralysis)’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

향후 전망..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통령 중심적이던 미국의 무역 정책 구조를 다시 의회 중심 모델로 전환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 관세·무역 협상, FTA 전략 역시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한국·동남아·중남미의 대미 수출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전략 수립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아무튼 이번 판결은 미국 무역정책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1. 트럼프 정부가 긴급권한을 근거로 시행한 광범위한 국가별 관세는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판정됨

2. 관세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재확인

3. 기업들은 기존에 낸 관세에 대해 환급 요구 가능

4. 단기적으로는 판결로 인해 오히려 관세 체계 변화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증가

5. 공급망·유통·제조 기업은 2026년 내내 조달·소싱 불확실성을 겪을 가능성이 큼

6. 미국의 통상 정책은 이제 의회 중심 체제로 재정립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전망